압류 위기 속 금지명령 기각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면책받은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2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3330만원
• 탕감률: 72.17 %
• 월 소득: 약 217만원
• 월 변제금: 약 92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9127만원
• 관할: 창원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신청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혼자 노령의 어머니를 부양하며 생활을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높은 이자 때문에 빚을 갚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인의 권유로 암호화폐(코인) 투자를 시작했지만, 투자 손실이 커지면서 빚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은 1인 최저생계비로 공제를 받았으나,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에 대해 법무법인은 손실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일부만 변제금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신청 당시의 월 변제금을 기준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압류 위험이 있던 상황에서도, 법무법인은 즉시 보정서를 제출하여 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압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대응과 전략적 접근 덕분에 의뢰인은 변제 부담을 줄이면서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05.18.
• 금지명령: 2023.05.24.(기각)
• 개시결정: 2023.10.06.
• 채권자집회: 2023.11.27.
• 인가결정: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