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자금 마련 및 소액결제 채무 1억 4천만 원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2.6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1.1억원
• 탕감률: 57%
• 월 소득: 약 563만원
• 월 변제금: 약 297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1.4억원
• 관할: 대구
• 담당 변호사: 홍민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여가 시간에 게임을 하며 소액결제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그 금액이 점차 쌓이면서 추가적인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여러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아파트 분양권 해지가 1년 이상 지연되어 개인회생 절차가 지연되고 기각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분양권 해지와 관련된 귀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절차가 미뤄지는 상황이었으나, 저희는 이 지연 사유를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문제없이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분양권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2월 8일
• 금지명령: 2023년 2월 9일
• 개시결정: 2024년 4월 16일
• 채권자집회: 2024년 6월 19일
• 인가결정: 2024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