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내역 일부만 청산가치반영 4천4백만 원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8731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3984만원
• 탕감률: 53 %
• 월 소득: 약 235만원
• 월 변제금: 약 111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4457만원
• 관할: 대구
• 담당 변호사: 홍민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가게 운영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스포츠토토를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채무가 더욱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이 최근 1년간 스포츠토토에 5천만 원 이상을 투입한 기록이 있어 변제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채무 사용처와 대부분의 금융거래 내역이 스포츠토토 관련 투입금임을 법원에 소명하면서, 변제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지 않도록 일부 투입금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하였고,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변제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변제 부담을 줄이며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10월 16일
• 금지명령: 2023년 10월 20일
• 개시결정: 2024년 7월 16일
• 채권자집회: 2024년 9월 3일
• 인가결정: 2024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