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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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87,314,157원 |
| 월 소득 | 2,353,476원 |
| 최저생계비 | 1,246,735원 |
| 월 변제금액 | 1,106,741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39,842,964원 |
| 면책 채무액 | 44,572,527원 |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가게 운영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스포츠토토를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채무가 더욱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최근 1년간 스포츠토토에 5천만 원 이상을 투입한 기록이 있어 변제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채무 사용처와 대부분의 금융거래 내역이 스포츠토토 관련 투입금임을 법원에 소명하면서, 변제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지 않도록 일부 투입금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하였고,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변제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변제 부담을 줄이며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