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택시운전기사 교통사고 사망사고 건강보험공단 채무 약 7천만 원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7024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1807만원
• 탕감률: 74.11% (변제율25.89%)
• 월 소득: 약 179만원
• 월 변제금: 약 45만원
• 변제 횟수: 40회
• 면책 채무액: 약 5175만원
• 관할: 수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탑승 중이던 승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과 민사상 피해보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동안 건강 상태마저 좋지 않아 정상적인 수입 활동이 어려웠고, 운송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사납금과 각종 체납채무까지 겹쳐 생활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과된 기타징수금 채권은 금액이 상당했고, 압박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실제 소득에 맞춘 적정 변제계획 재구성
   의뢰인의 월 소득은 일정치 않았고, 일부 기간에는 사납금 유사한 비용을 회사에 납부한 후 남는 금액이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마이너스에 가까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통장 내역과 수입·지출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한 구간만을 기준으로 회생절차에 적합한 평균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변제를 요구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 채권에 대한 전략적 접근
   건강보험공단의 기타징수금 채권 비중이 높아, 일반 채권자들에 비해 변제율이 다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채권의 변제기간을 31개월로 설정하고, 전체 변제기간은 40개월로 조정함으로써 변제기간 내 지급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3. 단 한 차례 보정으로 개시결정 성공
   수입 구조와 채무 구조가 복잡한 사안이었지만, 정확한 자료 분석과 설득력 있는 보정서 제출을 통해 한 차례의 보정만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고액 건강보험공단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0월 22일
• 금지명령: 2024년 10월 25일
• 개시결정: 2025년 1월 15일
• 채권자집회: 2025년 4월 24일
• 인가결정: 2025년 5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