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탕감] 수원개인회생, 일감 끊긴 40대 건설 일용직이 3번의 보정 끝에 되찾은 새 출발

“공정표가 비면, 그달 월급도 비었습니다”

이 글은 일감에 따라 수입이 크게 오르내리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실제 수원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경기도에 사는 40대 남성으로, 2021년 11월부터 한 건설 관련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현장 일용직으로 일해 왔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건설 현장 일은 의뢰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이 멈추면 수입도 함께 끊겼습니다. 생활비를 메우려고 빌린 돈은 돌려막기로 불어났습니다. 결국 총채무가 6,600만원을 넘어서자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세 차례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소득 산정, 배우자 명의 차량, 직장 가입 이력, 채무통합론까지 쟁점마다 자료로 하나씩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신청 후 약 6개월 만인 2025년 8월, 월 618,253원씩 36개월, 변제율 33.96%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약 6,683만원 가운데 약 4,457만원을 덜게 됐습니다.

왜 성실히 일하던 건설 일용직에게 빚이 쌓였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낭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날을 스스로 정할 수 없는 건설 일용직이라는 일의 특성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정표가 수입을 정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시공 공정표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날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달마다 소득 차이가 컸습니다. 특히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일할 수 있는 날이 적었고, 12월에는 일이 아예 없었습니다.

두 번째, 생활비를 대출로 메웠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달에는 대부업체를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를 냈습니다. 한 곳의 빚을 다른 곳에서 빌린 돈으로 막는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이자를 줄이려다 빚이 더 엉켰습니다. 2024년 6월, 의뢰인은 이자 부담을 덜려고 저축은행 채무통합론으로 갈아탔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은 그대로였고, 빚은 계속 쌓였습니다.

네 번째, 재산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의뢰인은 이 차와 관련해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정리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빚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일용직 개인회생, 법원은 무엇을 확인하려 했을까요?

이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서 보정권고가 세 차례 나왔습니다.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일용직은 달마다 소득이 다릅니다.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을 잡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쟁점은 3차 보정까지 이어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배우자 명의 차량과 보험의 청산가치: 의뢰인이 물상보증인으로 얽힌 차량과 가입한 보험을 재산으로 얼마나 반영할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 직장 가입 이력의 차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나온 직장 이름이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와 달라, 이중취업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 채무통합론이 신규 대출인가: 신청 전 갈아탄 저축은행 대출이 새로 빌린 돈인지, 기존 빚을 합친 것인지 밝혀야 했습니다.

결정문을 의뢰인 입장에서 풀면, 약 6,684만원이던 빚이 3년 동안 매달 61만 8,253원을 갚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끝까지 갚으면 나머지 약 4,457만원은 면책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보정권고가 나올 때마다 쟁점별로 근거 자료와 계산식을 갖춰 대응했습니다.

1. 일용직이지만 ‘실질 상용근로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3개월 넘게 같은 곳에서 계속 일해 왔다는 점을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를 근거로 실질적인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건설 공정 특성 때문에 2024년 9~12월에 일할 수 있는 날이 적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연간 실지급액을 월평균으로 나누는 방식을 써 달라고 요청했고, 소득산출내역표·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수입상황보고서를 함께 냈습니다.

2. 차량과 보험의 청산가치를 계산식으로 소명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은 시가 3,892만원에서 남은 채권액 250만원을 빼고, 의뢰인 지분 1/2인 1,821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보험은 예상 해지환급금이 233원으로 압류금지 범위인 150만원에 못 미치므로, 청산가치가 0원이라는 점을 계산식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3. 이중취업 의혹을 서류로 풀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와 건강보험에 직장으로 등록된 사업장은 소재지와 대표자가 같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재직증명서로 이를 입증해 의문을 해소했습니다.

4. 채무통합론이 신규 대출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2022년 4월, 2022년 9월, 2024년 6월 세 시점의 여신종합정보조회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 대출이 기존 채무를 합친 채무통합론일 뿐, 새로 빌린 돈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세 번의 보정 끝에 받은 인가결정

세 차례 보정을 거친 끝에, 의뢰인은 신청 후 약 6개월 만인 2025년 8월 22일 수원회생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월 618,253원씩 36개월, 총 22,257,108원을 갚습니다.
• 변제율은 33.96%입니다.
• 총채무 66,838,331원 가운데 44,574,583원을 면책받게 됐습니다.

공정표 하나에 생계가 흔들리던 의뢰인은 이제 매달 갚을 금액과 끝나는 날이 정해진 상태로 다시 생활을 꾸려 가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처럼 달마다 수입이 다르면 개인회생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일의 특성과 실제 소득 흐름을 자료로 꼼꼼히 보여 주면, 법원을 설득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대환대출, 직장 가입 이력처럼 복잡한 사정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결론 내리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인가 여부와 변제 조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가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