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일용직·불규칙 소득자 조건부인가 없이 인가 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5개회117803
• 진행 전 채무: 약 6684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2226만원
• 탕감률: 66.04 % (변제율 33.96% )
• 월 소득: 약 298만원
• 월 변제금: 약 62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4863만원
• 관할: 수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가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일용직 근무 특성상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아 소득이 들쭉날쭉한 상태였습니다. 휴무일이 많아지면서 월별 소득이 불안정해졌고, 이로 인해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소득 구조 분석 및 증빙 설계
   회생위원으로부터 소득에 대한 구체적 소명 요구가 이어지자, 의뢰인의 일용직 특성을 반영해 소득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근무지 실사진, 근로계약서, 지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를 일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2. 불규칙 소득의 신빙성 확보
   월별 편차가 큰 소득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일용근로내역서, 노무제공내역서, 수입상황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소득의 연속성과 현실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비근무일 사유(우천·휴무 등)를 근거 자료로 첨부해 소득 변동의 합리적 사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3. 조건부인가 차단 전략
   회생위원의 추가 보정 요구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진술·현장증빙의 일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소득 관련 추가보정 없이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2월 11일
• 금지명령: 2025년 2월 13일
• 개시결정: 2025년 4월 23일
• 채권자집회: 2025년 8월 14일
• 인가결정: 2025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