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스타트업 실패(창업실패) 채무 약 2억 원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2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2.6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3905만원
• 탕감률: 84.26 % (변제율 15.74%)
• 월 소득: 약 243만원
• 월 변제금: 약 110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2.1억원
• 관할: 수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1년 초, 약 1억 원의 대출을 기반으로 맞춤형 쇼핑 앱을 개발하며 창업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투자 위축이 심화되면서 사업은 채 1년도 되지 않아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박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다시 새로운 매장을 열고 재기를 시도했으나, 매장 운영 자금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과도한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이어졌고, 결국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은 회생 절차가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1차 보정단계에서부터 채무 발생 경위, 사업 실패 사유, 재산 및 소득 내역 등 모든 요소를 세밀히 정리하여 소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추가 보정 요구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상 자영업자의 경우, 법원에서 조건부인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입증을 통해 조건부 인가 없이 최종 인가결정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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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4월 22일
• 금지명령: 2024년 4월 30일
• 개시결정: 2025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