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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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260,898,606원 |
| 월 소득 | 2,432,871원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 월 변제금액 | 1,095,804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39,054,705원 |
| 면책 채무액 | 209,080,164원 |
의뢰인은 2021년 초, 약 1억 원의 대출을 기반으로 맞춤형 쇼핑 앱을 개발하며 창업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투자 위축이 심화되면서 사업은 채 1년도 되지 않아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박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다시 새로운 매장을 열고 재기를 시도했으나, 매장 운영 자금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과도한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이어졌고, 결국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생 절차가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1차 보정단계에서부터 채무 발생 경위, 사업 실패 사유, 재산 및 소득 내역 등 모든 요소를 세밀히 정리하여 소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추가 보정 요구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상 자영업자의 경우, 법원에서 조건부인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입증을 통해 조건부 인가 없이 최종 인가결정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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