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93% 탕감] 62세 뜨개방 사장님, 경매 넘어간 집 지키고 3억 빚 털어낸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48200.png&w=2048&q=75)
정년을 넘긴 나이에 뜨개방을 접고 요양보호사로 생계를 잇던 62세 사장님. 살던 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가던 순간, 경매 중지명령과 개인회생으로 집을 지키고 약 3억 원 빚의 93%를 털어낸 대구지방법원 실제 사례를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96% 탕감] 부동산 2채 경매로 날린 30대 공인중개사, 6.9억 빚 털고 다시 선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38363.png&w=2048&q=75)
부동산 2채가 모두 경매로 넘어가고 6.9억 원 빚만 남은 30대 공인중개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4.28%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96%를 탕감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38개가 넘는 복잡한 채권자 목록을 정리한 과정을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811,767,499원 |
| 월 소득 | 3,226,752원 |
| 최저생계비 | 2,509,565원 |
| 월 변제금액 | 717,187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35,919,676원 |
| 면책 채무액 | 369,189,639원 |
의뢰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가족과 함께한 추억이 거의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에게만큼은 부모와의 시간을 충분히 만들어주고자 배우자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홀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소유 부동산의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더 이상 대출로 막아낼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이 매우 낮게 산정되면서, 법원은 추가생계비 상당분만큼 변제기간을 연장하라는 취지의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사실상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의 기본 원칙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의 소득·가계상황, 부양가족 구조, 실제 지출 구조를 분석해 해당 보정 요구가 실무준칙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특히 추가생계비를 유지하면서도 변제기간 연장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보정서를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변제기간 연장 없음, 추가생계비 삭감 없음, 기존 안(안정된 월 변제액) 그대로 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보증금 반환 문제와 생활비, 교육비 대출 등으로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실무준칙을 정확히 활용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유리한 변제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원회생법원의 보정 방향에 정확히 대응한 점에서 실무형 성공사례로 의미가 큽니다.
2026.06.15
![[72% 탕감] 연매출 100억 통신대리점 사장의 추락, 집값 1억 차이로 지킨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27752-2.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