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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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235,047,596원 |
| 월 소득 | 2,000,000원 |
| 최저생계비 | 1,246,735원 |
| 월 변제금액 | 753,265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44,744,312원 |
| 면책 채무액 | 183,619,800원 |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사업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채무를 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채무는 의뢰인이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성명, 나이, 주소 등 상세 정보는 알 수 없음)에게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금원을 대여해 준 후, 해당 인물이 잠적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카드 및 계좌 거래 내역에서 확인된 사치성 거래 내역이 대부분 남자친구가 사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했으며, 이를 사기 피해 금원으로 법원에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에게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것을 조언하였고,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보정 과정에서 고소가 진행 중인 피해 금액임을 강조하며,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금액을 사기 피해로 인정하였으며, 법무법인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