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거래처 부도 및 코로나로 적자 누적, 송달불능 채권자와 사망 채권자 대응 후 변제율 10.47%로 인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6.9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5365만원
• 탕감률: % (변제율 10.47% )
• 월 소득: 약 200만원
• 월 변제금: 약 90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4.6억원
• 관할: 수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식품유통업체를 인수한 후, 기존 거래처 다수의 폐업과 부도로 인하여 외상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 손실이 누적되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반복적인 대출로 채무를 돌려막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송달 지연 해결을 위한 적극적 주소 확보
   의뢰인은 개인 채권자가 10명 이상으로, 금지명령 및 개시결정문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이 수개월간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각 채권자의 주소지를 직접 파악하고 확인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개시결정문이 정상적으로 송달되도록 하였습니다.
2. 반복된 보정 요구에 변제율 조정으로 대응
   법원은 초기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보정권고를 하였고, 저희 법무법인은 그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최소한의 변제금 상향으로 10.47%의 변제율로 인가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사망 채권자 및 송달불능 채권자 처리
   개시결정 이후, 한 채권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배우자를 상속인 채권자로 추가하여 회생절차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4회 이상 송달이 불능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 1년 9개월 만에 마침내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10월 23일
• 금지명령: 2023년 10월 23일
• 개시결정: 2024년 11월 29일
• 채권자집회: 2025년 3월 6일
• 인가결정: 2025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