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기간5개월]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발생한 채무 1억6천만 원 면책 개인파산

사건 개요

의뢰인은 그저 평범한 여느 가정처럼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1남 1녀의 아이들을 슬하에 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배우자의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빚쟁이들의 독촉을 못 견딘 배우자가 가출하여 잠적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가장이 된 신청인은 최선을 다하며 싱글맘으로서 아이들을 열심히 키워냈고, 이후 나타난 배우자와도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있어 언제나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의 벽은 의뢰인을 늘 좌절하게 만들었고,열심히 살며 발버둥쳐도 빚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의뢰인께는 참으로 야속했던 것이, 근무하던 작은 근무지의 대표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직장마저 잃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조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기 위해 애쓰던 의뢰인이셨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채무들을 사용한 것도 없었으나, 어떻게든 자기 자신이 다 책임지려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못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그 사정을 120% 위로하는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파산면책 제도의 취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의뢰인의 살아온 배경, 현재 처한 상황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면책 결정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진행하면서, 파산면책 제도의 긍정적인 기능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