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기간4개월]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 1억 6천만원 면책

사건 개요

의뢰인은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전 남편과 사업을 하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폐업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전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국 2000년경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부모님의 집으로 가서 함께 생활하였으며 2002년경 부모님의 권유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또다시 1년 만에 폐업하게 되었고 결국 부모님의 경제사정도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일을 하면서 조금씩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2015년경 공황장애 및 우울증과 유방혹 수술을 받으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하던 일을 그만둘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결혼한 자녀와 사위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면서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상담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개인파산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생계비 이하의 소액으로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신청 후 파산선고가 나고, 파산관재인에 의한 재산조사가 진행됩니다. 재산조사 절차로 환가할 재산이 처분하여 배당을 하거나 환가할 재산이 없다고 조사되면 그 이후에 최종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보통 수 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급박한 상황과 배당 혹은 환가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성실한 신청 및 소명으로 법원에서 재산조사 절차를 생략하는 동시폐지 절차가 진행되었고, 신청 후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만에 1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면책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