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기간3개월] 개인회생 이력이 있는 의뢰인, 8천만 원 파산/면책 동시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요식업 공부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식당을 개업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였으나 경영 악화로 불가피하게 많은 채무를 발생시켰고, 이에 회생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이후 재기하기 위해 요식업계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며 경험을 쌓아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또다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대출을 받았고, 설상가상으로 다리까지 다치며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개인파산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개인파산은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의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파산절차는 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을 통해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받습니다.

이에 환가할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환가할 재산이 없다면 이후 최종 면책 결정을 받으며 이러한 절차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환가할 재산이 없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충실한 신청 및 소명으로 재산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신청 후 약 4개월 만에 8천 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