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서초개인회생 주식투자 실패 후 소득 급증 상황에서도 변제금 방어 성공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6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1433만원
• 탕감률: 90.85 % (변제율 9.15% )
• 월 소득: 약 174만원
• 월 변제금: 약 41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1.4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주식투자 실패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의 소득이었으나, 개인회생 접수 이후 유튜브 활동을 통해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월 변제금이 기존보다 200만 원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신용카드 대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의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신청 시점 기준 소득 고정 전략 수립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신청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한 유튜브 소득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소득 발생 구조와 지속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집중 소명하여 변제금 급증 위험을 방어하였습니다.
2. 유튜브 소득의 불안정성 및 변동성 소명
   유튜브 수익의 특성상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단기간 급증한 소득을 기준으로 장기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각대금 사용처 관련 청산가치 방어
   법원은 부동산 매각대금 중 신용카드 대금 납입 부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생계비·기존 채무 정리에 해당함을 카드 이용내역과 거래 흐름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재산 은닉이나 임의 소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청산가치 증액을 방어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미

그 결과, 신청 당시 기준으로 산정된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주식투자 실패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소득이 증가한 경우라도, 소득의 성격과 지속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청산가치 쟁점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불리한 변제금 인상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7월 19일
• 금지명령: 2024년 7월 29일
• 개시결정: 2025년 12월 4일
• 채권자집회: 2026년 1월 15일
• 인가결정: 2026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