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배우자 외도 후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한 봉제업 종사자 3억 6천 채무, 서울개인회생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한 이후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장기간의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 속에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고, 자녀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일부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봉제업에 종사하며 꾸준히 소득을 얻고 있었지만 채무 규모가 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봉제업 특성상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일반적인 소득 입증 자료가 부족한 점, 통장 거래내역 중 자녀 사용 내역이 포함된 점, 그리고 의뢰인 명의 차량의 실제 소유 관계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는 봉제업 종사자의 근로 환경과 업계 관행을 중심으로 소득 구조를 설명하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봉제업계는 사업자등록 없이 하청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급여 일부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례도 많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뉴스 기사와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실제 근로 형태와 소득 구조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여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사정이 업종 특성에 따른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통장 거래내역 중 신용불량 상태의 자녀가 사용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 명의 자동차 역시 자녀가 마련한 자금으로 구매한 차량임을 소명하여 청산가치 상승 가능성을 방어했습니다.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소득을 인정하고 재산 관련 의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별제권부 채권 약 3억 원은 면책채무액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변제율 약 42.14%의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 및 인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 서류가 없는 업종이라도 업종 특성과 실제 근로 형태를 충분히 소명하면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재산 관련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면 청산가치 상승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