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해외에서 진 빚, 일본지인채무 포함 약 1억 원 인가결정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5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0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3236만원
• 탕감률: 67.98% (변제율 32.02%% )
• 월 소득: 약 262만원
• 월 변제금: 약 92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6868만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신청인은 일본에서 유학 후 호텔업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호텔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근무하던 호텔 본사까지 파산하면서 수개월 분의 급여를 받지 못한 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기반이 모두 일본에 있었던 신청인은 외국인 신분임에도 지인·내지인에게 돈을 빌려가며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하게 됩니다.
돌아오자마자 한국 내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 일본에서 발생한 지인채무, 아버지 병간호 비용, 생활비 부담이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취업하여 소득은 생겼지만, 본가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어 주거 마련을 위한 추가 대출까지 발생하였고, 결국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는 의뢰인에게 발생한 해외채무의 특수성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1. 일본에서 빌렸던 채무의 소명 문제 해결
   해외채무는 영수증·차용증 확보가 어려워 국내 법원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본 채무에 대해 대체 가능한 정황자료·경위설명·입증 가능한 내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최대한 불이익 없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소명했습니다.
2. 현금출금 및 개인 변제 내역의 청산가치 검토
   일부 현금출금 후 개인채무 변제 내역이 있었으나, 청산가치에 반영되어도 변제금·변제기간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는 점을 분석해 문제 없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3. 신속한 절차 진행 전략
   의뢰인이 빠른 마무리를 원한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보정 위험을 피하고 최대한 빠르게 개시·인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조화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및 의미

해외채무가 포함된 사건임에도 약 6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발생한 지인채무처럼 증빙이 부족한 해외채무는 법원이 까다롭게 검토하기 때문에 인가까지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철저한 사유 구성과 정황 소명으로 지연 없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안정적인 생활 재건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5월 2일
• 금지명령: 2025년 5월 22일
• 개시결정: 2025년 9월 8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0월 23일
• 인가결정: 2025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