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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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321,174,929원 |
| 월 소득 | 2,703,705원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 월 변제금액 | 1,366,638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48,215,196원 |
| 면책 채무액 | 272,959,733원 |
의뢰인은 2022년 퇴직금 약 3억 원을 수령한 뒤, 지인의 부탁으로 차용증 없이 약 9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주택 담보대출 일부 상환과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코인투자까지 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 손실과 생활비 부족이 겹치면서 카드 돌려막기를 반복하게 되었고, 결국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의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퇴직금 사용내역 전반에 대한 철저한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9천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차용증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 산정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개인회생 인가가 불가능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치밀한 입증 전략과 성실한 보정 대응을 인정하여, 퇴직금 관련 추가 청산가치 산정 없이 36개월 변제계획으로 인가결정(변제율 15.42%)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금이나 일시적 고액 수입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라도, 실제 사용 목적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소명한다면 단축된 기간(36개월) 내 인가 가능성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