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퇴직금 3억으로 시작된 코인투자, 지인에게 빌려준 금원 청산가치 미반영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3.2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4822만원
• 탕감률: 84.58 % (변제율 15.42% )
• 월 소득: 약 270만원
• 월 변제금: 약 137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2.7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2년 퇴직금 약 3억 원을 수령한 뒤, 지인의 부탁으로 차용증 없이 약 9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주택 담보대출 일부 상환과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코인투자까지 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 손실과 생활비 부족이 겹치면서 카드 돌려막기를 반복하게 되었고, 결국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의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퇴직금 사용내역 전반에 대한 철저한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9천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차용증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 산정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개인회생 인가가 불가능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퇴직금 입금 및 사용내역 전면 분석
   – 금융거래내역서를 정리하여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입증. – 퇴직금이 실제로 생활비 및 부채 상환 등 실질적 생계용으로 사용된 점을 강조.
2. 퇴직 사실 증명 및 시기 입증
   – 의뢰인의 퇴직 시점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해당 퇴직금이 장기간 보유된 자산이 아니라 즉시 사용된 일시적 소득임을 소명. 3.보정권고 대응 및 성실 소명 태도 강조 – 법원의 추가 보정 요구사항을 누락 없이 신속히 보완. – 신청인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법원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냄.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저희의 치밀한 입증 전략과 성실한 보정 대응을 인정하여, 퇴직금 관련 추가 청산가치 산정 없이 36개월 변제계획으로 인가결정(변제율 15.42%)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금이나 일시적 고액 수입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라도, 실제 사용 목적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소명한다면 단축된 기간(36개월) 내 인가 가능성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2월 17일
• 금지명령: 2024년 12월 18일
• 개시결정: 2025년 7월 14일
• 채권자집회: 2025년 9월 11일
• 인가결정: 2025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