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93% 탕감] 62세 뜨개방 사장님, 경매 넘어간 집 지키고 3억 빚 털어낸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48200.png&w=2048&q=75)
정년을 넘긴 나이에 뜨개방을 접고 요양보호사로 생계를 잇던 62세 사장님. 살던 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가던 순간, 경매 중지명령과 개인회생으로 집을 지키고 약 3억 원 빚의 93%를 털어낸 대구지방법원 실제 사례를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96% 탕감] 부동산 2채 경매로 날린 30대 공인중개사, 6.9억 빚 털고 다시 선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38363.png&w=2048&q=75)
부동산 2채가 모두 경매로 넘어가고 6.9억 원 빚만 남은 30대 공인중개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4.28%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96%를 탕감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38개가 넘는 복잡한 채권자 목록을 정리한 과정을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321,174,929원 |
| 월 소득 | 2,703,705원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 월 변제금액 | 1,366,638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48,215,196원 |
| 면책 채무액 | 272,959,733원 |
의뢰인은 2022년 퇴직금 약 3억 원을 수령한 뒤, 지인의 부탁으로 차용증 없이 약 9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주택 담보대출 일부 상환과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코인투자까지 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 손실과 생활비 부족이 겹치면서 카드 돌려막기를 반복하게 되었고, 결국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의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퇴직금 사용내역 전반에 대한 철저한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9천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차용증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 산정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개인회생 인가가 불가능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치밀한 입증 전략과 성실한 보정 대응을 인정하여, 퇴직금 관련 추가 청산가치 산정 없이 36개월 변제계획으로 인가결정(변제율 15.42%)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금이나 일시적 고액 수입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라도, 실제 사용 목적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소명한다면 단축된 기간(36개월) 내 인가 가능성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6.06.15
![[72% 탕감] 연매출 100억 통신대리점 사장의 추락, 집값 1억 차이로 지킨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27752-2.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