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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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457,319,874원 |
| 월 소득 | 1,934,000원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 월 변제금액 | 596,933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21,059,856원 |
| 면책 채무액 | 334,727,912원 |
의뢰인은 과거 화물차를 대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올려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면서 화물차 운행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외상거래가 증가하며 소득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변에 여러 주유소가 생기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매출은 더욱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화물차 외상값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결국 장기간 변제하지 못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최근 취업자인 의뢰인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임의 소득(3.3% 공제)으로 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과거 보유했던 묘지 매매 내역이 변제 계획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소득 증빙 요구에 대해 급여 입금 내역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소명하였고, 추가 수정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5.92%의 낮은 변제율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