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주식투자실패 후 폐업, 건강 악화까지. 가족간 돈거래 채권 포함 인가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9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4192만원
• 탕감률: 77.6 % (변제율 22.4%)
• 월 소득: 약 200만원
• 월 변제금: 약 71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1.5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홍민정

사건 경위

의뢰인은 자녀 양육과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주식투자 활동을 해왔으나, 예기치 못한 손실로 큰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신적 충격과 건강 문제로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수입은 급감한 반면 채무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가족 간 금전거래 내역을 포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부친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고, 해당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의뢰인과 부친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신빙성을 보강하여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족 간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로 인정하였고,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7월 29일
• 금지명령: 2024년 8월 5일
• 개시결정: 2025년 2월 20일
• 채권자집회: 2025년 4월 22일
• 인가결정: 2025년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