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165,476,665원 |
| 월 소득 | 3,186,151원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 월 변제금액 | 1,849,084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65,235,888원 |
| 면책 채무액 | 96,001,178원 |
의뢰인은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의 요청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신용카드 사용까지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추가 대출로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원 5,700만 원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민사소송 예정임을 소명해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조건부 보정안(민사소송 판결금 반영)을 변제 기간 증가 없이 대응하며 청산가치 보장이 가능한 금원만 반영하도록 협의해 조건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변제 부담을 최소화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