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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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105,712,307원 |
| 월 소득 | 1,939,146원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 월 변제금액 | 602,079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21,241,332원 |
| 면책 채무액 | 84,470,975원 |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 악화로 인해 적금을 해약하고 약관대출을 받아 빚을 갚아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배우자의 사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본인이 공방을 운영하며 생활비와 사업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고, 일부는 주식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익이 있었지만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했고, 결국 채무를 돌려막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원금과 이자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생위원 심사 과정에서 피부과 시술비용 900만 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비용이 미용 목적이라면 ‘사치성 소비’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키거나 변제금 인상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이 치료 목적의 의료비였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의료비와 미용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명확한 증빙과 논리적 소명을 통해 방어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실제 소비내역의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필요한 변제금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