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사업운영채무 약3억 2천만 원 92.7%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3.3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2339만원
• 탕감률: 92.7 %
• 월 소득: 약 200만원
• 월 변제금: 약 66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3.0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10년 전 VR 및 AR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개발에는 성공했으나, 예상과 달리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인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지인의 회사에 취업하였으며,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여러 번 폐업한 사업장들의 임차보증금과 채무발생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최근에 취업한 상황이므로 조건부 인가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매우 낮은 변제율로 개시 및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2월 28일
• 금지명령: 2024년 3월 5일
• 개시결정: 2024년 7월 12일
• 채권자집회: 2024년 9월 25일
• 인가결정: 2024년 10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