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사실혼 명의 사업실패·코로나 및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매출 급감 약 3억 원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4.0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8931만원
• 탕감률: 77.07 % (변제율 22.93%)
• 월 소득: 약 286만원
• 월 변제금: 약 152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3.1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린 두 딸을 키우던 중 암으로 남편을 잃고, 생활비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취업했습니다.
이후 지인의 권유로 대출을 받아 백화점 내 초밥집을 오픈했으나, 코로나19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추가 대출로 빚이 늘어났습니다.
과거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까지 더해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은 과거 명의로 운영되었던 사업 실패와 관련해 본인이 자금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재산 내역 및 채무 경위 소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된 사업 자료 및 금융기록 등 가능한 모든 서류를 확보하여, 청산가치 산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금액만 반영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총 변제기간은 60개월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세금 등 우선채권의 변제기간이 43개월의 변제 기간으로 개시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합리적인 상환 계획 아래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1월 19일
• 금지명령: 2024년 11월 21일
• 개시결정: 2025년 4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