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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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404,240,108원 |
| 월 소득 | 2,855,924원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 월 변제금액 | 1,518,857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89,309,208원 |
| 면책 채무액 | 314,930,900원 |
의뢰인은 어린 두 딸을 키우던 중 암으로 남편을 잃고, 생활비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취업했습니다.
이후 지인의 권유로 대출을 받아 백화점 내 초밥집을 오픈했으나, 코로나19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추가 대출로 빚이 늘어났습니다.
과거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까지 더해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명의로 운영되었던 사업 실패와 관련해 본인이 자금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재산 내역 및 채무 경위 소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된 사업 자료 및 금융기록 등 가능한 모든 서류를 확보하여, 청산가치 산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금액만 반영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총 변제기간은 60개월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세금 등 우선채권의 변제기간이 43개월의 변제 기간으로 개시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합리적인 상환 계획 아래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