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사실혼 배우자 병원비 채무 등 추가 주거비 인정받아 소요기간 6개월로 빠르게 회생 진행한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9680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2738만원
• 탕감률: 71.53 % (변제율 28.47%)
• 월 소득: 약 245만원
• 월 변제금: 약 76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6808만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장기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해왔으며, 점차 채무가 누적되며 돌려막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폐암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비와 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채무는 더욱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도 생계를 유지하며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하여 결국 개인회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은 신청 직전 한 달 동안 세전 4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고소득으로 판단되어 전체 평균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직전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높은 변제금이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는 55만 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월 64만 원씩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이체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추가 주거비 35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소득과 주거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소명 덕분에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모두 원활히 통과할 수 있었으며, 신청서 접수일부터 인가결정까지 총 6개월 만에 절차가 마무리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0월 23일
• 금지명령: 2024년 10월 28일
• 개시결정: 2025년 2월 25일
• 채권자집회: 2025년 4월 21일
• 인가결정: 2025년 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