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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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101,544,284원 |
| 월 소득 | 1,800,000원 |
| 최저생계비 | 1,435,207원 |
| 월 변제금액 | 364,793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13,132,548원 |
| 면책 채무액 | 88,411,736원 |
의뢰인의 배우자는 시부모님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간병과 병원 동행 등으로 정상적인 생계활동이 거의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비와 생활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기존 채무에 더해 추가 차입이 발생하며 채무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생계를 회복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했으나, 기대와 달리 매출이 안정되지 못했고 사업 악화로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서울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소득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운영하던 법인과 관련해 수수료 명세서 등 추가 소득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그대로 소득에 반영할 경우 오히려 월 소득이 지나치게 낮아져 서울개인회생 요건 충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떤 소득 자료를 제출하느냐”보다 “그 소득을 어떻게 설명하고 정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가족 간병, 사업 실패, 불규칙한 소득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자료 제출만으로는 오히려 회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구조와 설득의 문제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