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가상화폐 투자 실패 채무 약 1억 2천만 원, 조건부인가 뒤집은 성공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5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2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4016만원
• 탕감률: 65.21% (변제율 34.79%% )
• 월 소득: 약 255만원
• 월 변제금: 약 112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8416만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신청인은 생활비가 부족해 소액대출을 반복하며 생활하던 중,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인의 권유로 가상화폐 투자를 시도했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기존 채무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청인은 개인회생 접수 직전까지 짧은 기간 내 3회 이직한 이력이 있어 법원에서 최근 취업자로 판단되어 조건부인가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법원이 문제 삼은 이직 사유와 소득 안정성을 핵심 쟁점으로 파악했습니다.

1. 이전 직장 장기근속 자료 제출
   신청인이 과거 오랜 기간 동일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음을 입증하는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경력증명 등 객관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비자발적 이직 사유 소명
   신청인이 자의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직장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직이 반복되었으나 이는 채무자의 책임이 아닌 외부 요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변제계획안 보정 및 조건부인가 철회 요청
   법원의 초기 판단을 뒤집기 위해 변제계획안을 재정비하고, 조건부인가 사유가 부당함을 법리·사실 양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최초 제기되었던 조건부인가 사유를 철회하였고, 신청인은 안정적인 변제계획안 그대로 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직이 많더라도 자의적 퇴사인지,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지, 과거 근무 이력으로 성실성이 입증되는지 이 세 가지가 명확히 소명되면 충분히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례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5월 28일
• 금지명령: 2025년 6월 5일
• 개시결정: 2025년 9월 24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1월 17일
• 인가결정: 2025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