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소요기간6개월 사업자금 및 담보대출 채무 82%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9608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1307만원
• 탕감률: 82.32 %
• 월 소득: 약 200만원
• 월 변제금: 약 36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6085만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사업 초기 비용, 지인에게 빌린 금액, 그리고 외제차량 담보 대출로 인해 채무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은 연이은 자살 시도로 인해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이 짧고, 급여 내역을 명확히 증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진단서나 사고 확인서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진술을 근거로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유한 선박의 가액에 대해 재판부는 선박매매 사이트상의 시세가 아닌 의뢰인의 거래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4월 25일
• 금지명령: 2024년 5월 16일
• 개시결정: 2024년 8월 8일
• 채권자집회: 2024년 10월 21일
• 인가결정: 2024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