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전 배우자의 사업 명의대여로 발생한 채무 약 2억 2천만 원 면책 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105028
• 진행 전 채무: 약 2.2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조건으로 개인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전 배우자에게 빌려주었고, 이와 관련된 명의대여 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가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채권자들은 의뢰인 역시 공범으로 오해하며 반복적인 협박과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전 배우자의 채무에 연루되어 감당할 수 없는 법적·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전 배우자와 명의대여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무에 대해 법원이 의뢰인의 책임을 묻는 보정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면식도 없는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협박 문자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반복된 협박으로 인해 공황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전부 전 배우자의 채무이지만, 실질적인 피해자인 의뢰인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을 대신해 스마트접견 시스템을 활용해 전 배우자에게 채권자 관계 정리를 요청하였고, 여러 차례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채권자들을 특정하였습니다.
모든 채권자에게 절차 관련 서류가 정확히 송달될 수 있도록 한 결과, 법원은 절차상 특이사항 없이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8월 27일
• 예납명령: 2024년 9월 20일 소송구조
• 파산선고: 2024년 9월 23일
• 채권자집회: 2024년 11월 15일 (총3회)
• 면책결정: 2025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