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약 40억 원 연대보증 빚, 배우자·부모 재산과 무관함 소명 후 4개월만에 면책결정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6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5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41.0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선배가 설립한 회사로 이직한 후, 선배의 요청으로 사업자금 대출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도나면서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었고, 경매대금으로도 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못해 남은 연대보증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갔으나, 건강 악화로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워져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를 차단하고 빠른 면책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별거 사실 및 보증금 자금출처 소명
   – 가족과의 별거 경위 및 실제 별거 상태를 입증 – 거주지 보증금의 자금출처를 명확히 소명
2. 배우자 재산 형성과정 입증
   –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기여가 없음을 소명 –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문서로 입증
3. 보험 환급금 소명
   –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이 명의 변경 이력이 없음을 증명 – 보험금이 의뢰인의 치료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 의뢰인 재산이 아님을 주장
4. 부모 재산 무관성 입증
   – 부모 재산의 취득 시점이 사건 발생 약 20년 전임을 소명 – 의뢰인과 무관한 재산임을 명확히 함 결과적으로,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3월 31일
• 예납명령: 소송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