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코로나와 경제불항으로 발생한 채무 면책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식재료 가공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업 외부 요인으로 인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된 상황입니다.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 자택을 정리하고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했지만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소득도 불안정하여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자녀의 계좌를 사용하여 소득활동 중이었음
2) 근로능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해 소명함
3) 소득 일부를 환입하고 면책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