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사업장 운영으로 소득 산정 어려움 있었으나 영업장부 작성으로 입증

사건 개요

공예작업 관련 사업장을 운영한 의뢰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고 이로인한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기에 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웠으나, 보정작업을 하며 1년간 사업자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영업장부를 작성함.
–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나, 혼인전 배우자의 조모에게 양도받은 부동산으로 신청인의 기여도가 없음을 주장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 신청인의 사업장 소득 및 배우자 소유부동산으로 인해 소명이 불가할시 월 변제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었으나, 결국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변제하여 11%의 낮은 변제율이 책정되었으며, 신청서 접수부터 인가까지 6개월의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완료함.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