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사업실패와 보이스피싱피해로 채무가 늘어난 의뢰인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51a170358279061f.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74% 탕감] 직원이 몰래 저지른 일로 떠안은 5억 빚, 70대 법무사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53821.png&w=2048&q=75)
직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5억 9,051만원을 떠안은 70대 법무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26.44%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청산가치 산입을 막아 1,183만원으로 확정한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5
![[84% 탕감] 두 아이 키우며 늘어난 카드빚, 지하방에서 다시 시작한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118865.png&w=2048&q=75)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고 교육비·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다 빚 1억 7천만원.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임대소득 산입까지 방어해 수원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5.99%로 개인회생 인가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101,962,189 원 |
| 월 소득 | 1,803,271 원 |
| 최저생계비 | 1,166,887 원 |
| 월 변제금액 | 636,384 원 |
| 변제횟수 | 48개월 |
| 총 변제금 | 30,546,432 원 |
| 면책 채무액 | 71,415,757 원* |
의뢰인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사업을 이끌어가던 중 우울증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울증은 개인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많은 사업체에 경제적 타격을 입혔고, 의뢰인의 옷가게 역시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채무가 증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정 상태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사기 행위로, 이로 인한 채무 증가는 의뢰인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 소득 산정과 관련하여 줄이는 것이 관건으로 카드매출 및 임의로 현금수입 잡아서 최소로 수입 잡음
– 젊은 나이 및 임신 중임을 고려하여 보정 중 변제기간 60개월에서 48개월로 줄여서 개시결정 받음.
2026.08.21
![[75% 탕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카드 돌려막기로 버틴 50대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47454.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