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 사유로 청산가지 분쟁

사례 요약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점을 운영하며, 사업소득자로서 여러 거래처에 채무가 존재합니다. 매출 감소로 인해 거래처 잔금이 누적되고, 대출 상환 기일에 대출 상환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무법인을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이혼 당시 신청인이 가진 아파트 및 토지 중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김.
–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아파트를 배우자 소유로 한 것에 대해 청산가치 반영하라 하였으나 혼인 기간 및 자녀 양육 등으로 방어.
– 상속받은 토지를 친척에게 매매한 것에 대하여 매매대금 입금내역 및 사용처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