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과 자녀의 부양 및 생활비 채무 80% 탕감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6405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1283만원
• 탕감률: 80%
• 월 소득: 약 250만원
• 월 변제금: 약 36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4935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사건 경위

의뢰인은 뇌졸중을 앓고 있는 부친과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며, 생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시도했으나, 채무는 점점 더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뇌졸중을 앓고 있는 부친의 부양 의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부친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혼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여, 자녀의 부양 의무를 인정받아 2인 가구로 개시 결정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의 철저한 소명과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부친의 추가생계비와 자녀의 부양이 모두 인정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이며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8월 31일
• 금지명령: 2023년 9월 1일
• 개시결정: 2024년 4월 2일
• 채권자집회: 2024년 6월 20일
• 인가결정: 2024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