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투자 실패로 창원 성산구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으로 월 변제금 조정 성공

사건 경위

의뢰인은 투자 실패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개인회생 절차에서 산정된 월 변제금이 약 170만 원대로 확정되었고,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채무 구조와 가계 상황을 다시 정리한 뒤,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변제금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실질적인 부양가족 인정 여부였습니다.

1. 배우자 지병에 따른 소득활동 불가 사정 입증
   배우자가 지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1차 개인회생 당시에는 해당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의료자료·생활관계 자료를 통한 부양가족 소명
   진단서, 치료 경과 자료, 생활비 구조 등을 종합하여 배우자가 형식적 동거인이 아닌 실질적인 부양가족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최저생계비 재산정 및 변제계획 재설계
   부양가족 산정을 전제로 최저생계비를 조정하고, 법원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월 변제금을 약 20만 원 수준으로 재설계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미

개인회생 재신청 결과, 월 변제금이 기존 약 170만 원대에서 약 20만 원으로 대폭 조정되어 의뢰인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 변제 구조로 개인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이라 하더라도 부양가족·생계비 산정에 대한 정확한 법리 검토와 입증 전략이 병행된다면 충분히 변제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1월 20일
• 금지명령: 2025년 1월 22일
• 개시결정: 2025년 9월 18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2월 18일
• 인가결정: 2026년 1월 26일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