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창원 의창구 개인회생 사업실패와 출산·결혼 부담 속에서도 변제율 21.79%로 인가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개인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매출 부진과 고정비 부담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갑작스럽게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준비하게 되었고, 생활비와 기존 채무가 겹치며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사업장을 정리하고 급여소득자로 전환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은 사업장 폐업 직후로, 아직 첫 급여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소득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초기 신청을 설계하였습니다.
이후 최근 이직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가 내려왔으나,
① 자녀 출산이라는 급박한 가정 상황
② 단기 근무가 아닌 장기적·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한 직장으로의 이직 필요성
③ 사업장 폐업 경위와 소득 구조 변화의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직장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형식적 조건부 인가가 아닌 실질 심사를 통한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및 의미

그 결과 의뢰인은 조건부인가 없이 변제율 21.79%라는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1월 21일
• 금지명령: 2025년 1월 23일
• 개시결정: 2025년 10월 15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1월 20일
• 인가결정: 2026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