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창원개인회생 보이스피싱 피해로 채무 급증한 자영업자, 현금매출 소득 인정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5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8578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1062만원
• 탕감률: 87.22 % (변제율 12.78%% )
• 월 소득: 약 166만원
• 월 변제금: 약 30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7246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의뢰인은 구제옷 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이후 대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며 채무 과다 상태에 이르렀고,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 창원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현금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로 인해 객관적인 소득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신청 전 1개월간 작성한 매출장부를 핵심 소득 자료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추정소득이 아닌 실제 영업 실태에 부합하는 소득이 인정되도록 소명하였고, 과도한 소득 산정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제출된 매출장부와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비교적 낮은 소득액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현금매출 위주 자영업자나 보이스피싱 피해로 채무가 확대된 경우에도, 소득 산정 전략과 자료 구성에 따라 현실적인 변제 조건으로 창원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1월 15일
• 금지명령: 2025년 1월 22일
• 개시결정: 2025년 8월 27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0월 28일
•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