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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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85,784,485원 |
| 월 소득 | 1,656,692원 |
| 최저생계비 | 1,358,807원 |
| 월 변제금액 | 297,885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10,616,832원 |
| 면책 채무액 | 72,461,952원 |
의뢰인은 구제옷 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이후 대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며 채무 과다 상태에 이르렀고,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 창원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금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로 인해 객관적인 소득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신청 전 1개월간 작성한 매출장부를 핵심 소득 자료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추정소득이 아닌 실제 영업 실태에 부합하는 소득이 인정되도록 소명하였고, 과도한 소득 산정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매출장부와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비교적 낮은 소득액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현금매출 위주 자영업자나 보이스피싱 피해로 채무가 확대된 경우에도, 소득 산정 전략과 자료 구성에 따라 현실적인 변제 조건으로 창원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