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부산 북구 개인회생 무리한 구축빌라 매매 후 채무 증가, 부양가족 인정으로 3인가구 진행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5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7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4273만원
• 탕감률: 68.54% (변제율 31.46% )
• 월 소득: 약 361만원
• 월 변제금: 약 71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1.3억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사건 경위

의뢰인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축 빌라를 매수하였으나, 실제 거주를 위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리모델링 비용과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겹치면서 추가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결국 채무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돌려막기 형태의 자금 운용이 지속되자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해져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부양가족 인정 여부와 변제계획 조정이었습니다.

1. 부양가족 인정 전략 수립
   의뢰인에게는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배우자는 주 양육자로서 실질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가족관계, 양육 실태, 배우자의 소득활동 제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2. 변제계획안 조정
   부양가족 수가 반영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월 변제금은 낮추고, 대신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식의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 중 폐지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양가족을 모두 인정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무리한 월 변제 부담에서 벗어나,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거 관련 채무 증가, 구축빌라 매매 후 수리비 부담, 자녀가 있는 가정의 개인회생에서부양가족 인정과 변제계획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2월 18일
• 금지명령: 2025년 2월 21일
• 개시결정: 2025년 9월 3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2월 18일
• 인가결정: 2026년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