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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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645,361,700원 |
| 월 소득 | 1,802,565원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 월 변제금액 | 465,498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24,970,848원 |
| 면책 채무액 | 204,301,584원 |
의뢰인은 맞벌이로 시작한 결혼 생활 중 자녀 두 명을 출산한 후 외벌이로 전환되면서 생활비 부족을 대출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배우자가 더 많은 수입을 벌기 위해 제안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기대만큼 운영되지 않았고, 점차 부부간의 갈등도 깊어져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벌이 시절의 생활비 채무와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이 모두 의뢰인의 채무로 남게 되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이혼 후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직장에서 받는 소득을 최저임금 수준인 약 180만 원으로 조정하여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변제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득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을 기반으로 12.03% 변제율로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