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회생폐지 후 재신청, 의료비·주거비 추가생계비 인정받고 인가 결정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8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1502만원
• 탕감률: 70.49 % (변제율 29.51%)
• 월 소득: 약 210만원
• 월 변제금: 약 42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3588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신청인은 외벌이로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오던 중, 홀로 지내던 부친까지 모시게 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대출에 의존하다 결국 돌려막기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한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의 지병 악화로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자녀 양육비도 늘어나면서 변제금을 연체하게 되었고, 결국 2015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급여 압류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아 생활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인해 채무는 다시 증가했고, 신청인은 다시 개인회생을 통한 재기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회생폐지 이력 및 금지명령 기각 대응
   과거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력이 있어 이번 회생 재신청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되었고, 신청인은 추심에 그대로 노출된 채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폐지 사유(가족 병환, 생활비 부담 증가 등)를 상세히 소명하고, 이후에도 꾸준히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입증하는 진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2. 배우자 부양 사유 소명 및 생계비 조정 전략
   배우자의 암 진단서, 입원치료 내역 등을 첨부하여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려 하였으나, 실업급여 수령 중인 점과 소득산정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 대신, 주거비와 의료비 항목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는 전략을 취해 실질 변제금 부담을 조정하였습니다.
3. 실질적 변제 가능성 입증 및 인가 유도
   외벌이 소득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생계비 조정안을 제시하고, 변제계획안을 수차례 보완하여 설득력 있는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제율 29.51%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8월 26일
•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2025년 3월 28일
• 채권자집회: 2025년 6월 19일
• 인가결정: 2025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