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카드깡 대납과 폐업으로 인한 채무 약 8천만 원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2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7975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2387만원
• 탕감률: 69.74 % 변제(30.26%)
• 월 소득: 약 200만원
• 월 변제금: 약 66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5500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의뢰인은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며 생활하던 중, 지인의 부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일명 카드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요청으로 몇 차례 결제를 대납해주었으나, 이후 지인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카드대금은 고스란히 의뢰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미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더해지자, 결국 폐업을 결정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명의만 본인인 사업장, 실운영자는 어머니였음을 적극 소명
   폐업한 사업장이 지방세 과세증명서상으로는 의뢰인 명의였으나, 실제 운영자는 어머니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소득 발생도 없었음을 진술서, 금융자료, 사업자등록 당시의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카드깡 채무에 대한 신빙성 확보 및 ‘불성실 사용’ 아님을 입증
   의뢰인은 카드깡과 관련한 경찰 고소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실제로 지인에게 카드 결제액 일부를 이체받은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사치나 낭비로 인한 소비가 아닌 ‘지인의 요청에 의한 대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카드결제 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여, 회생절차상 면책이 가능한 채무임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약 8천만 원의 채무 중 무려 5,500만 원이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8월 16일
• 금지명령: 2024년 8월 22일
• 개시결정: 2025년 5월 12일
• 채권자집회: 2025년 6월 26일
• 인가결정: 2025년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