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직전 배우자 명의 부동산 논란과 입증자료 없는 사기피해 채무 탕감 사례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205379
• 진행 전 채무: 약 8353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2985만원
• 탕감률: 62.75% (변제율 37.25%% )
• 월 소득: 약 240만원
• 월 변제금: 약 62만원
• 변제 횟수: 48회
• 면책 채무액: 약 5368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사건 경위

신청인은 지인과의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금 여력이 없음에도 투자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만 믿고 신용카드 현금화(불법 카드깡)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반복하며 채무가 단기간에 급증했습니다.
이후 반년이 지나서야 투자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했으나, 가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없고, 거래 기록·증빙도 거의 없어 형사 고소나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조력

1. 사기 피해 채무(카드깡·카드론)의 청산가치 방어
   사기 피해는 입증자료 부족 시 법원에서 채무자의 임의 소비로 판단해 월 변제금을 높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객관적 자료가 거의 없었으나 채무 발생 시점, 자금 흐름, 사용 내역의 비정상성, 동일 유형 사건의 판결·사례 분석 등을 종합하여 전액 청산가치에서 제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월 변제금 상승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2.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특유재산’ 인정
   부산개인회생 직전에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이 취득되어 자칫 잘못하면 재산분담 의무가 있는 공동재산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배우자의 독립된 소득자료, 장기 저축 증빙, 과거 자산 형성 내역, 가족 간 금전거래 명확화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해당 부동산이 배우자의 고유한 특유재산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에게 불리한 청산가치 증가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의미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전액을 청산가치 계산에서 제외하여
→ 월 변제금 인상 없이 개인회생 절차 진행 가능
개인회생 직전 취득된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특유재산으로 인정
→ 재산 산정에서 배제되어 신청인에게 유리한 변제계획 확보
증빙이 부족한 사건임에도 정교한 소명 전략으로 위험 요소를 모두 통제
이번 사례는 사기 피해·카드깡·투자사기 등 입증 곤란한 개인회생 사건에서, 자료 부족을 전략적 소명으로 보완하여 성공적으로 변제계획을 확정한 케이스로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1월 1일
• 금지명령: 2024년 11월 7일
• 개시결정: 2025년 8월 29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1월 18일
• 인가결정: 2025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