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주식·코인 투자 실패 및 사기피해 채무 약 3억 원 인가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2.9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1.2억원
• 탕감률: 56.7 % (변제율 43.3%)
• 월 소득: 약 325만원
• 월 변제금: 약 193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1.5억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젊은 시절 전문직 진로를 준비하다 여러 차례 도전을 이어갔으나 번번이 불합격하면서 취업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 부담까지 짊어진 채 어렵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낮은 급여로 인해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혼 후 자녀 출산,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재정적 압박이 더욱 심화되었고,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시작한 주식 투자가 큰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 및 불법 투자 프로그램에 속아 원금 대부분을 잃었고, 이후 부모님의 권유로 참여한 코인투자마저 폰지 사기로 전재산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출금과 카드값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반복하며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생활비는 점점 더 부족해져 결국 월세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절망 속에서도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개인회생을 결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상장폐지 예정 주식 처리
   상장폐지로 지급정지 상태인 주식(평가금액 약 1,200만 원)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채무증대 사유 소명
   주식 및 코인 투자 과정과 피해 사실, 피해금액, 투자유인 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서와 증빙자료로 상세히 소명하여 채무 증가 사유가 부득이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3. 재산 및 소득 소명
   의뢰인의 급여, 지출내역, 양육비 부담 등 실질적인 가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여 채무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투자사기 피해 경위를 받아들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월 11일
• 금지명령: 2024년 1월 15일
• 개시결정: 2024년 10월 4일
• 채권자집회: 2024년 12월 12일
• 인가결정: 2025년 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