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349,956,728원 |
| 월 소득 | 1,950,662원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 월 변제금액 | 613,595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22,089,852원 |
| 면책 채무액 | 99,338,125원 |
의뢰인은 오래전 생활비 부족과 카드 돌려막기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어 두 차례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으나, 변제금 납부 실패로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7~8년간 거주불명 상태로 지내며 채권추심과 이자 증가로 채무가 더욱 확대되었고, 결국 안정적인 소득이 생긴 뒤 다시 한 번 개인회생 재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개인채권자 채무 중 일부에 대해 “차용금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채무는 10년 이상 경과된 오래된 채권으로, 금융거래 내역이나 이체자료를 더 이상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오래된 채무로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아도, 채권자 목록과 과거 사건 기록만으로 채권을 인정받은 개인회생 재신청 사례입니다.
거주불명 기간이 길고 과거 회생이 폐지된 이력까지 있었지만, 법무법인의 치밀한 소명과 법리적 주장을 통해 절차가 정상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