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임금체불 채무, 노모 부양가족 인정(2인 가구)과 보험료 유지로 변제부담 완화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6761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1683만원
• 탕감률: 73.08 % (변제율 26.92% )
• 월 소득: 약 268만원
• 월 변제금: 약 47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4569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의뢰인은 동생과 부친을 연이어 잃은 뒤 노모를 홀로 부양하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이던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해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이를 메우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해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부양가족 인정
   노모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해 2인 가구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반영, 월 변제금 산정 시 생활비가 충분히 보전되도록 조정했습니다.
2. 보험료 유지 사유 소명
   매월 지출되는 보험료가 다소 과도하다는 이유로 감액 권고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건강·안전상 불가피한 가입 사유를 상세히 소명해 보험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은 무리 없는 월 변제금 수준에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4월 5일
• 금지명령: 2024년 4월 16일
• 개시결정: 2024년 12월 11일
• 채권자집회: 2025년 3월 20일
• 인가결정: 2025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