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이혼과 건강문제,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채무가 급증한 여성사업자 약 1억 4천만 원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6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2009만원
• 탕감률: 86.31 % (변제율 13.69)
• 월 소득: 약 179만원
• 월 변제금: 약 56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1.4억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사건 경위

의뢰인은 시댁의 차별과 남편의 무책임으로 위자료 없이 이혼 후 딸과 힘든 생활을 이어갔고, 재혼 후에도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족발가게를 개업했으나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채무가 급증하였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딸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이 자녀 명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사실상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자녀 사업장 개업비용의 출처와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상세히 소명하여 실제로는 급여를 받고 일하는 급여소득자임을 입증,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4월 15일
• 금지명령: 2024년 4월 16일
• 개시결정: 2025년 3월 18일
• 채권자집회: 2025년 5월 13일
• 인가결정: 2025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