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영업소득자 음식점 운영 채무 약 5천7백만 원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8672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4183만원
• 탕감률: 50 % (변제율 50.32%)
• 월 소득: 약 242만원
• 월 변제금: 약 117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5776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업 전반의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고,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적 압박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이를 해결하고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영업소득자로서 일정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정기적인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없이도 통장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 소득을 산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소득을 낮게 책정하여 변제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리한 보정 없이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실질 소득에 맞춘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11월 15일
• 금지명령: 2023년 11월 16일
• 개시결정: 2024년 8월 12일
• 채권자집회: 2024년 11월 21일
• 인가결정: 2025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