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사업폐업 후 건강악화, 약 1천 4백만 원 보험해지환급금 청산가치 방어 성공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4908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2502만원
• 탕감률: 47.66 % (변제율 52.34% )
• 월 소득: 약 212만원
• 월 변제금: 약 52만원
• 변제 횟수: 48회
• 면책 채무액: 약 2278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친오빠와 함께 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경영이 악화되었습니다.
사업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폐업 이후에는 일용직 근로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밤낮 없이 일을 이어가던 중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비·수술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상환이 어려워져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보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소명
   보정 과정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보유한 보험(예상)해지환급금 14,774,857원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보험 유지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와 “월 보험료를 가용소득에 산입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2. 치료 필요성과 보험 유지 사유 입증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가족력 및 과거 자궁·난소 개복수술 이력이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추적검사가 필요한 상황임을 의료기록 및 진단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보험은 치료비 보전을 위한 필수 보험임을 강조하여 유지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3. 실질 납부자 및 부담 경감 근거 제시
   의뢰인의 유지 보험 중 실제 보험료 납부자는 친오빠임을 거래내역으로 소명하였고, 보험 중 절반 이상은 이미 완납 처리되어 실질적 납부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보험사 확인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험 유지의 정당성과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모두 인정하여 추가 보정 없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9월 13일
• 금지명령: 2024년 9월 23일
• 개시결정: 2025년 7월 9일
• 채권자집회: 2025년 9월 16일
• 인가결정: 2025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