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배우자채무 변제, 자녀 치료비 및 사업운영자금 채무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2.0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2098만원
• 탕감률: 88.5%
• 월 소득: 약 183만원
• 월 변제금: 약 58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1.6억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녀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사업장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시작하였으나, 높은 이자율로 인해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근로소득, 육아급여, 아동수당을 기반으로 소득을 산정하였으나, 향후 명확한 소득 소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채무 증대 사유와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제율을 11.50%로 설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10월 24일
• 금지명령: 2023년 10월 27일
• 개시결정: 2024년 5월 23일
• 채권자집회: 2024년 7월 18일
• 인가결정: 2024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