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발생한 채무 약 5천6백만 원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6913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1223만원
• 탕감률: 81.95%
• 월 소득: 약 232만원
• 월 변제금: 약 34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5690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갔으나, 점차 돌려막기를 반복하면서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프리랜서로서의 월 급여소득 약 50만 원에 아동수당, 주거급여, 한 부모 수당, 양육비 등을 합산하여 월평균 수입을 체계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재정 상황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금 부족 속에서도 지인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자동차 등 재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소명하여 청산가치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아이를 혼자 양육하며 겪는 어려운 상황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개시 및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12월 15일
• 금지명령: 2023년 12월 18일
• 개시결정: 2024년 5월 30일
• 채권자집회: 2024년 7월 16일
• 인가결정: 2024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