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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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89,719,448원 |
| 월 소득 | 2,898,502원 |
| 최저생계비 | 1,773,316원 |
| 월 변제금액 | 1,125,193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40,506,948원 |
| 면책 채무액 | 45,148,849원 |
신청인은 모친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으면서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모친은 지속적인 통증으로 장기간 입원과 치료가 필요했고, 치료비와 생활비를 신청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신용대출과 카드 사용이 누적되어 채무가 과도하게 증가하였고, 신청인은 부양가족 상황을 고려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신청인이 모친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으로 신청인은 1.5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거 가족’이 아니라, 부양책임이 실제로 존재하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가족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질병으로 인한 부양 가족이 있는 개인회생 사건에서 실무상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